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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각시에게 무단침입죄를 물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8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럴껄
추천 : 1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26 06:21:47


우렁각시는 농부의 동의없이 농부의 집에 드나들며

집안일 등 농부에게 이익이 될만한 행위를 하였는데 

우렁각시에게 무단 침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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