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형태부터 이견…與 "상설특검" vs 민주 "별도특검"朴대통령 수사도 쟁점…與 "언급 가치 없다" vs 민주 "소추못해도 수사 가능"여야 협상 난항에 국민의당 '특검반대'까지 겹치면 출범까지 '산 넘어 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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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짜고 있습니다. 이거 상설특검으로 가면, 그냥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별도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대통령 수사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
민주당은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어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새누리를 압박해서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을까 큰 관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를 감싼다면, 새누리=박근혜...라고 밀어부쳐야 할 것 같은데요.
야당이 어떻게 새누리를 압박할 지가 관건이네요.
"국민의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특검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국민의 당...............역시 간보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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