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입니다. 지금 순실이의 후견을 받는거라구요!
금치산자선고법이 18년도에 해제되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재산을 탕진할 염려가 있을 때 선고가 가능합니다. 가 장 많이 거론되는 경우가 종교나 특정 단체에 심취해 재산을 마구 기증하는 경우.
그외에도 극도로 심한 낭비벽,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부가 너무나 지나쳐 가족의 생활이
궁박할 염려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이 역시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을 충족합니다.한정치산자는 성인이라도 민법상 법적 지위가 미성년자와 유사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대부분은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그것도 중증인데 금치산자 취급까지 하긴 좀 애매한 경우가 절대다수지만 임상학적 이유가 없는데도 이게 신청된 사람도 없진 않은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자신의 행동 때문에 집안 전체를 말아먹거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한 본인의 의지로 극복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나 해당되기 때문.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도박 등에 빠진 적은 있으나 정신 차리고 재기하여 앞으로 다시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 한정치산자 선고를 내릴 수 없다. 독립운동가 김용환이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시절이라면 현대 법체계상으로는 충분히 한정치산자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그에게 독립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정치산 심판으로 넘어갈 경우 그들의 진술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총독부라면 금치산자 판정을 내리고도 남을 놈들이지만...때문에 수업에서 '오죽하면' 이란 표현이 자주 쓰인다.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자 내지는 마약중독자로 심각하게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도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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