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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의 장애인콜택시논란을 지켜보며...
게시물ID : sisa_776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직민주주의
추천 : 33
조회수 : 5930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6/11/01 04:04:44
이재명시장이 일부장애인단체에게 항의를 받고 그분들이 시장실을 무단침입하고 몇시간동안 소리를 질러서 공무집행방해했습니다.
일단 이 단체분들이 억울하고 불만가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태를 보고 복지라는게 참하기힘든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말은 요금50%인상한다! 이것입니다. 
이시장 페북글에 항의하신댓글들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요금이 얼마고 어느구간의 요금이 50%인상한다는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항의하시는분들은 신기하게도 성남시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다른 지차제들의 요금은 얼마이고, 그들과 비교했을때 성남시가 어느정도인지에대한 논리적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애인이동권을 침해했다! 이것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직접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성남시의 요금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서울은 기본요금이 1500원입니다.
이 요금이 7년간동결되있었는데 10km이상 이용자들이많아 택시의수가 부족하여 최근들어 10km이상 요금은 늘리고, 5~10km요금은 줄이는식으로 개선이있었습니다.

10km이상요금은 2배가 오른겁니다.

성남시의 기존의요금제는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5km당 100원씩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복지택시가 인구수대비 42대로 전국에서 가장많은 편에속하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430여대가 있다는데 서울시가 성남시인구의 10배가 넘으니, 비율로 따지면 서울시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서울시처럼 몇년간 요금동결된 상태도 아니었고요.
2014년에 인하됐었습니다. 그리고 택시22대를 더 만들었고요.
저분들이 말하는 50%인상이라는것도 어느구간을 말하는것도 없이 그냥 50%인상이란말만 쓰십니다.
그럼 당연히 기본요금을 인상하는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요금이 서울보다 비쌀리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서울시처럼 10km이상넘어갈시의 요금을 말하는거라 봅니다.
그렇게따지면 서울도 2배이상오른거지요.

인천을 봤습니다.
성남보다 훨씬큰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택시의 수가 성남시보다 월등히 작았습니다.
기본요금 1200원에 2~10km구간은 1km당 200원의 요금이 듭니다.
성남시는 5km에 100원인데요.

이거 웃기지않나요?
복지택시수가 많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들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성남지역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인상한요금을...
그저 50%인상! 이라는말로만 장애인이동권주장하는것이...

항의하고 불만표출하는것좋은데, 시장실불법점거하고 몇시간동안소리질러 업무방해하고, 시장과 성남시지역장애인단체들에대해 허위사실유포하고 그걸 또 퍼트리는것은 좀 아니지않습니까?

저도 최대한 장애인복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편인데,
다른시와 비교하고 현실에 맞게운영해야하는것 아닐까요?
다른시보다 더 지원이 좋은데 그저 인상한다는 이유로 저렇게 반대할 일인지 궁금합니다.

다 떠나서 반대하고 항의하는것 좋은데 적절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아닌 대한민국의 모든공공기관에서도 불법점거하고 몇시간동안 소란피우면 끌려나갑니다.
 
왜이재명이 이일로 타겟이되야하는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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