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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에는 "검찰청장 직선제!"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780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vvy
추천 : 31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6/11/07 17:34:42
검찰의 역할이 
자의적으로 무죄나, 가벼운 처벌은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불필요한 기소를 남발하여 억압할 수 있는 위치이다보니,
권력의 멍멍이가 되기 싶고,
또는 스스로 멍멍이가 되려고도 합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최소한 검찰청장은 직선제가 되어야 합니다.

맨날 선진국 어쩌고 하는데,
미국도 "Good Wife" 미드에서처럼 
검사장은 직선으로 선출합니다.

기소권을 이용한 자의적인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제발... 직선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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