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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다. (가제, 최순실알거지프로젝트)
게시물ID : sisa_781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날머하노
추천 : 23
조회수 : 1331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6/11/08 0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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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가 이런 비리가 있으리라,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명박이 빼먹은 사자방 100조. 박근혜는 창조경제로 20조 이상 빼먹었다.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차라리 인공지능에 맡기던지... 무당이 뭐냐 무당이.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다.
10억을 차지할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초중고 학생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움직이는 일인데, 어떤 인간에게 국정을 맡겨도 해먹지 않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
누구든 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것이라고 하지 마라.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이 해먹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숱하게 봐 왔다. 당장 쥘 수 있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새누리당도 그냥 그렇게 본능을 따른 것이다. 허수아비 내세우고 뒤에서 단물 빨아먹었을 뿐.

이렇게 해야 한다.
해먹은 돈의 10배를 추징하면 된다. 100만원 해먹으면 1000만원, 1억 해먹으면 10억, 1조 해먹으면 10조 추징하면 된다. 추징할 돈이 없다고? 10억부터는 무기징역에 가족재산까지 몽땅 환수하여 알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다.

법이 문제인 거다.
해먹은 돈 10배를 환수한다면, 누가 감히 그럴 수 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처벌은 알거지를 만드는 것이다. 최순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재단을 만들어서 빼먹는 방법. 결국에는 그런 돈을 제대로 환수 못하면 그 돈을 또 나쁜짓을 하는 데 쓰인다. 그 칼끝은 이명박과 그 재벌 커넥션까지 목표해야 하고.



그래서 제안한다.

이름하여 '최순실 알거지 프로젝트' 최순실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모든 재산을 환수해서 알거지를 만들면 된다. 최순실 감옥 안가도 된다. 오히려 보내지 말아야 한다. 최순실이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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