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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대포폰` 직권해지
게시물ID : sisa_7887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형고추
추천 : 12
조회수 : 1623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11/15 12:25:57
정부가 오늘부터 `대포폰`을 뿌리 뽑는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면 강제 해지한다. `숙주`를 제거해 대포폰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사회 깊숙한 곳까지 대포폰이 너무 널리 퍼졌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직권해지에 이어 시장에 풀린 대포폰을 근절하려면
사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4일 “예정대로 차명폰을 15일 직권해지한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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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와집에서 쓰는 것도 처벌할까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54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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