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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삼등소위의 적전이탈과 대통령의 사생활
게시물ID : sisa_7889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1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5 17:30:58
로버트 하인라인의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소설책에 보면 주인공 리코가 사관학교에 들어가 장교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그것도 2편 3편과는 달리 소설은 정말 명작입니다. 군국주의적 색채가 짙긴 하지만..그래서 폴 베호벤 감독이 원작을 조롱하기 위해 1편을 그렇게 만들었다죠)

그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려 해요

나폴레옹 전쟁당시 해전 중 있었던 일이랍니다. 프랑스 배와 영국배가 서로 교전을 했는데 하필 프랑스배 포탄이 정확히 영국배의 지휘부를 덮쳤답니다. 지휘관이 쓰러졌고 삼등소위(쉽게 말하면 사관학교 졸업 직전에 현장 경험을 쌓으러 나온 예비 소위)한 명이 그 지휘관을 부축해 의무실로 데리고 갔다네요

문제는 참 불행하게도 삼등소위가 마스트를 떠나기 전, 다른 두명의 장교도 쓰러졌다는 겁니다. 삼등소위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지휘관을 부축해 마스트를 떠날때 삼등소위는 이미 그 배의 최고 지휘권을 계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영국으로 돌아간 삼등소위는 지휘권을 이양받은 최고 지휘관임에도 지휘권의 정당한 위임 없이 현장을 비웠다는 죄목(적전이탈죄)로 사형을 언도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지휘권을 넘겨 받은 상태였던 것을 몰랐다고 강변했지만 결국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합니다. 지휘관을 살리기 위해 의무실로 데려갔다 돌아왔다는 죄로 말이죠

저도 이게 실제 역사속에 있는 얘기인지, 작가(하인라인은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등에서 이 얘기를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휘관이라는 자리는 이리도 엄중한 자리입니다. 지휘관이 정당한 지휘권의 이양없이 자리를 비우면 안된다는거죠.

물론 대통령에게도 사생활이 필요야 할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사고가 난 시간은 오전 9시께로...개인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출근한뒤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느라 7시간이나 자신의 업무에 소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징계 및 저성과자 퇴출 대상이 될거 같군요.
사생활이라면 업무 외 시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연가를 쓰는등 지휘권을 정당하게 위임, 내지 이양하고 난 후에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래야 하다못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업무를 정당하게 이양받은 사람(총리등)이 그 지휘권을 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휘권의 정당한 이양 없이 사생활을 한거냐? 그것도 7시간 씩이나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직무유기 인데(심지어 소위가 되기도 전인 삼등소위마저, 모르고 한 행동때문에 사형당할만한 큰일인데), 변명을 한답시고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거나 다름 없는 작태가 참 놀랍습니다.

내가 수사기관이면 정말 박 통의 변명(이라 쓰고 자백이라 읽는다)만 모아도 기소 할 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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