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생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은 존중받고 보장받아야죠.
그게 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아니겠습니까
왕조시대의 왕은 곧 국가인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사생활의 영역이 매우 축소됩니다.
자는 시간도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정합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 받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이동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혹시 모를 유고가 일어나면 정치적 불안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대통령은 아파도 말도 못하고 약도 마음대로 못먹습니다.
행동이나 판단의 오류가 큰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월호 7시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김기춘이 말했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공간이다"라고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본관 집무실에 있든, 위민관 집무공간에 있든, 관저에 있든...
그리고, 그렇기에 대통령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분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봤을때, 오늘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의 말이 얼마나 궤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 사생활...."
'여자로서'라는 조건부터가 논리적 오류입니다.
제대로라면 자연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라고 했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행적문제나 의료기록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로 엮었다면 또 모를까...
사생활이라니.....다른건 몰라도 이 두 문제는 절대로 사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국민적 감정으로보나 법감정으로 보나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 일들이 넘치고 흐르고 있는데
그걸 사생활이라는 명제로 덮고 뒤에서 지나가려하다니....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그 기반 세력이 그렇게 좋아해 마지않는
미국의 경우
9.11.테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 발언 등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공개했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생활이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사생활이라니....
어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대통령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뢰인은 한나라의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죠...
그렇다면 변호인의 행동도 거기에 맞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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