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며 든 단상>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에 대해선 내 지식이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만큼 전문적이진 않다.
이 상황에서 왜? 라는 점에선 의문과 반문이 가능하지만 “체결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짧은 지식으로 주장할 순 없다.
하지만 탈북자의 처지에서 관련 기사를 읽다가, 이게 체결되면 탈북자들이 모처럼 밥값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마디 적는다.
기사에서 해당 대목을 발췌해본다.

“일본은 5기에 달하는 정보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사진·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고 한국은 감청 정보와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수집 능력이 뛰어나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양국이 협정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수중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이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크다. 일본이 보유한 해상초계기는 77대로, 한국(16대)보다 훨씬 많다.”

정찰위성 한 기 발사하는 가격이 얼마일까. 
2018년에 록히드 마틴에서 우리가 사오려 했던 위성의 가격은 5500억이며, 실질적 가치는 2조원이 넘는다는 평가도 있다.
5대 위성 가격에 발사 가격까지 따지면 3조쯤 되며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항우연에서 지금 2조 넘게 예산 들이고도 북한도 쏘는 위성 하나도 성공 못시키는 것 상기해둘 필요도 있다. 
거기에 해상초계기 가격은 또 얼마일까. 대당 500억~1000억이다. 
77대 정부 북한만 감시할 수 없지만 아무튼 위성과 초계기를 우리가 그만큼 띄워 정보를 얻으려면 최소한 5조는 들 것이다.
이런 고비용 정찰자산과 바꿔먹으려는 한국의 휴민트 정보란 쉽게 말하면 탈북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거의 대다수다.
3만 명 탈북자들이 50년 동안 제 발로 한국에 와서 건네 준 공짜 정보다. 이들 덕분에 북한 어느 마을 누구네 집 강아지가 노랑인지 흰둥이인지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탈북자는 인터넷에서 허구헌날 욕먹는다.
“우리 세금 축내는 탈북자 그만 받자. 돌아가라...등등...”
당사자로써 이런 비난은 견디기 힘들다. 
내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14년 살면서 낸 세금 계산해봤더니 내가 받은 정착금보다 최소 3배는 더 많았다.
그럼에도 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세금 축내는 자다.
일본에 주지 않더라도, 탈북자들이 갖고 온 정보 가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국정원 예산이 대략 1조 넘는데, 대북 정보 확보란 측면에선 탈북자들이 국정원보다 낫다.
거기에다 이 정보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드라마 판권 수출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눈칫밥 얻어먹는 이방인 심정으로 주눅이 들었던 탈북자들이 모처럼 심정적으로 기를 펼 수 있는 계기임이 틀림없다.
탈북자들이 생산 활동 하면서 내는 ‘세금+정보 제공’을 계산하면 정착금 준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
탈북자 받는 게 상징성과 도덕적 올바름과 같은 무형의 가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내 글을 읽는 독자들만이라도 생각을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당사자들은 진짜 아프다.
“탈북자는 세금 도둑 아니다. 밥값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