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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지정?
게시물ID : sisa_795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츠군이
추천 : 1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3 10:25:34
선거관리법 위반 밝히고 부정선거 입증되면
애초에 당선은 무효고 대통령 임기한거 자체가
범죄가 되고 당연히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되니
기록물 지정따위 개무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법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얘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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