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을 정리하는 겸 써 보는 글입니다. 해라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다. 이 말을 좀 폼나게 풀어 쓴 것이 헌법 아닌가?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정치인 누구라도 무임승차 좀 해라. 국민이 그 모든권력 중 일부를 절차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임승차가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권력쟁취의 공로가 개인이나 특정 세력에 있다면 그 개인이나 그 특정세력이 그 공로의 댓가를 가져가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 말이다.
전쟁 대신 민주절차로 권력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무임승차하라는 절차다. 특정 개인이 뭘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받아서 "국민이 명령한 것을 행하라"는 것이다.
아니 민주절차에 의한 정치권력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무임승차다. 특정 개인이나 세력은 "국민의 뜻"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댓가를 치루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관료나 학자로 성취하는 길이 있고, 열심이 돈 벌어서 뭔가 되고 싶다면 기업인으로 성공하는 길이 있다. 유임승차가 당연하고 그 성공과 성취로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치는 다르다. 민주정치라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임승차 어쩌구 하는 생각하는 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민주정치판에 낄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뭔가 희생했다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실행하라고 주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상으로 받은 것이다. 그 자격을 자신이 자신의 세력이 치룬 어떤 댓가에서 찾는 이들은 수권자격이 없다.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짜 희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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