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즉 업무수첩입니다. 이 업무수첩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비밀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29일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한 판사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옆으로 '재임용'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사회적 제재,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라는 표현이 따라 나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였을까요?

이 기록의 진실을 특별취재팀 최우철 기자가 추적했더니 공작 정치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자>

2014년 8월 22일 저녁.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6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조업 중에 갑문이 열려 급류에 휘말린 사고였습니다.

농어촌공사 근무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농어촌 공사 관계자 : 오늘 근무자 어디 있었느냐고요? 그 시간에는 식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두 분 다요?) 예.]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랜 기간 해경 등 국가 기관이 불법 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국가로 돌렸습니다.

넉 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에 비유하는 등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한 보수단체에서 이런 판사들을 법관 재임용에서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가 제출되기 닷새 전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셈입니다.

수첩에는 '사회적 제재'로 '보수 애국 단체'에 'SNS 항의'와 '사퇴 요구'를 주문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재임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수첩에 주로 지시 사항이 적힌 만큼 윗선의 지시로 보입니다.

당시 탄원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지난 4월 청년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우)   

최우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