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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원 사퇴시 국회 해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810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sip
추천 : 1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8 1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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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원이 사퇴할 경우 200인 밑으로 의원수가 내려가서 헌법 41조 해석에 따라 국회를 해산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일본 총리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것처럼, 정치적 의도로 사용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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