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1월말 설 전후로 결론이 날겁니다.
늦어도 2월 중에는 나올거고요
법률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헌법관련 사항만 따져봐도 명확한게 최소 3개는 됩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에 가깝죠.
정치라고 하니 우리가 언론등을 통해 보는 여니 야니...그런 정치가 아니라
헌법의 원리와 그 운영이라는 보편적 정치를 말하는건데요....
이 속에서는 박근혜의 혐의는 생각보다 명확하죠
대의제 원리와 국민주권 원칙을 어겼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국익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것만으로도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헌재는 이런 이론과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의 경우
선거법 위반 관련은 소송의 진행대신 중선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고
주변인의 비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의 관련성이 적으므로 패스
경제관련 문제는 주관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패스....
이후엔 첫 탄핵심판에 임함에 있어 심판기준을 만드느라고 63일이나 걸렸죠...
이때 당시의 6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어제 대충 따져보니 다섯가지에 해당하더군요....
이렇기에..
이 사건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1월말...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엔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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