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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after... 사학법 부터 개조 합시다!
게시물ID : sisa_814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아합니다.
추천 : 4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0 19:09:04

턴핵이 아직 끝이난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 갈 시기가 온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선 개헌 정국으로 빠지면, 지금의 직접민주주의가 너무 아쉽습니다. 역사상 야당에게 이정도의 힘과 명분이 있었던적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개헌 이슈에 스스로 빠지는 과오를 범해선 안됩니다. 분명 확실한 대선 후보가 존재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 초연한 모급을 보이면서, 의회 권력 장악에 나가는 방향이 향후 대선과 개헌 정국이 도래함에 있어서 경쟁자 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힘드시겠습니다만, 원외에 있는것이 오히려 더민주에게는 두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조리가 총망라한 게이트 입니다. 위정자의 권력 사유화, 헌법 훼손, 정경 유착, 사학 비리, 극도의 관료주의, 일부 종교의 문제점 등등...

이 수많은 부조리를 개혁하여 국가 개조수준의 혁신을 이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정유라, 장시호가 연루되어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속히 마련하여 공공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한 사립학교를 위한 감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화여대, 상지대, 동국대 등등 많은 수의 사립학교들이 비리과 재단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일종의 취업학원 수준으로 전락 되어 버렸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하여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회와 같은 내부 감사제도와 대학 교차감사나 외부감사기관을 두어 사학재단이나 학교 내 일부가 학교의 전권을 휘두룰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5년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기대합니다. 

사학법 개정안이 좀 약 할지도 모릅니다만, 결국 중요한것은 의회 아젠다 선점입니다. 빠른 의제 선점으로 인해 대선이나 개헌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 보다 스스로 아젠다를 제시 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선명한 목표를 보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명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는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꿈을 제시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할 시간입니다. 

흐름을 살려야합니다. 대선 개헌 이슈에 스스로 갇혀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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