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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합리적이라면 탄핵사유 몇가지로 인용 판결이 내려질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sisa_814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는고소다
추천 : 0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10 19:53:58
헌법위반 과 법류위반이 있는데

헌법위반중 확실한거 몇개 판단한다음 

 

뒤는 볼것도 없이 몇가지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인정된다 라고 이야기할수있을까요? 

개표할때 당선 확정 이런거 처럼 말이죠.

 

국정운영 공백의 우려와 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판결을 내린다.

하고 나중에 남은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은 인용 후 추후 보강으로 알려주겠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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