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에서 이런 글을 올리려니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 후보나 당명 바꾼 새누리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차기 대권 후보들 중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설명이 조금 깁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배경 설명을 하려니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흔히들 기업의 경영자는 시설확충, 고용창출,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을 해서 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실물 경제가 몸통이고 금융이 꼬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주 자본주의는 꼬리가 몸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니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연구시설이나 연구비가 필요하게 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다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리스크가 생기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미움을 얻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기업을 노리고 있던 경쟁사나 적대적 자본이 인수합병을 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즉, 인수비용이 낮아지므로 M&A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경영자는 자리를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거죠
경영자의 자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시설투자나 고용창출, 기술개발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직원을 최소화해서(정리해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연구비가 많이 지출되는 기술 개발팀을 없애고 자신이 속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요즘 경영자의 업무입니다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른바 사모펀드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서두에 말한 우리가 경영자가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 시설확충, 고용창출,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을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주식을 그들은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많은 비율의 주식을 가진 기업사냥꾼은 기업의 주인이 된 셈입니다 물론 그의 목적은 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목표가 뚜렷하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직원들을 대량해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지만 당장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서를 팔아치웁니다
이 작업들을 그들 사이에선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끝나 팔기 좋은 상품으로 재포장된 기업은 오히려 구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습니다

M&A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리해고입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는 항상 노동유연화와 세트로 묶여서 따라 다닙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사람을 심어놓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세웁니다
이러한 과정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들의 숫자놀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본은 천조국답게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자본은 부풀려고만 하지 스스로 작아지려는 속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을 가만히 놔두면 노동자를 짓눌러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작은 정부'를 요구합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미국 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경을 허물려고 합니다 이른바 '세계화'를 주장하지요
슈퍼 헤비급 선수와 같은 링에 서려고 하는 밴텀급 선수는 바보겠죠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엔 보호무역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경제학을 배우러 유학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만 그들의 경제학은 미국을 위한 경제학입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의 경제학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 와서 경제 부처의 요직과 학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배운대로 '작은 정부'를 외치며 금융자율화, 외자도입 자율화, 은행 민영화, 수입 자유화를 기획, 추진합니다
그들만 '작은 정부'를 외친 것이 아니라 90년 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을 지켜 본 386 민주화 세력들 역시 정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함께 '작은 정부'를 외쳤습니다
그동안 군부정권에서 모든 것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 속에 있던 터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록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유화는 재벌이 종금사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줬고, 재벌들은 이 종금사를 통해 손쉽게 외자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IMF 외환위기로 이어지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기엔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IMF 금융위기 이후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됐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개방으로 초국적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의료, 교육, 우정,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맡고 있는 공기업이 민영화(사유화)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자유롭게 M&A가 가능하게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공기업은 업종 분야 특성상 독점적 지위의 사업이 많은데 그 독점적 구조는 유지한 채로 소유구조만 민간에게 개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 명칭이 전매청이었는지 담배인삼공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KT&G, 한국통신공사였던 KT, 국민은행, 한전, 포항제철 등 알짜 공기업들이 줄줄이 탐욕적인 금융자본과 재벌의 손으로 들어 갔습니다
애초에 기초 인프라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기업인데, 일반 기업의 기준을 들이 밀어 기업 구조를 재편하고 대량해고를 했습니다
물론 주주 자본주의의 특성상 경영 평가 기준을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로 삼았고 경영자는 주주들의 입맛에 맞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수많은 머리 좋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미국으로 유학보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도입은 국내 기업 시장을 월가의 초국적 금융자본의 잔칫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국내 재벌들에게도 새 시장을 열어 준 셈이지요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은 특이하게도 적대적 M&A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자유롭습니다
주주들은 재벌들이 한줌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제왕적 경영을 하는 것을 방관합니다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전경련의 주장은 고스란히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고, 어찌됐든 재벌총수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배당금을 조금 늘리는 정도에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자유주의의 문제, 그 중에서도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최근 유시민조차 그간 신자유주의 옹호로 일관하던 자세에서 돌아서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 10인 중 한 명인 안희정은 아직까지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피해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해법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적극적 M&A, 주주 자본주의 강화'에 두고 있더군요
OECD 가입국 중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화된 사회에서 '노동시장 경직도'를 우려하고 있고, 재벌만을 위한 적극적 M&A를 주장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강화하자는 건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강화하자는 거지요
그런 이가 '통합의 리더십과 시대교체에 대한 제 소신과 비전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은 제가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암담하네요
그는 참여정부 시절 이광재와 함께 줄곧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받아들고 정부와 삼성 간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삼성의 보고서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예도 많았습니다 안희정의 공이 큽니다

이제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최저 임금 현실적 인상, 하청 기업의 집단 교섭권등 서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주 자본주의 규제가 없인 불가능한 일이고, 주주 자본주의 규제는 안희정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안희정은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보고 느끼고 배우지 못했나 봅니다
그간 유시민은 교훈을 얻었지만 안희정은 무엇 때문인지 한결같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것도 좋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