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인지는 솔까 못느끼겠습니다.

 

제대로 쓰면 지금 제도도 머 그리 큰 문제이겠습니까?

 

윗대가리 것들이 악용해처먹어서.. 자기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지오디인줄 알고 미친짓하는 것이 문제지.

 

암튼 자꾸 뇌망상 시키들이 개헌. 개헌 들먹이는데...

 

개헌하면 자기들이 한 자리라도 해드실줄 아나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도의 폐해도 치킬라임 아주머니 덕분에 드러나기도 했으니, 개헌도 이 기회에 생각은 해보자구요.

 

 

 

제 개인적인 개헌의 방향은 이랬으면 합니다.

 

1. 대선 끝난담에. 시기상으로나 일정상으로나 이건 당연한 문제이고.

 

2. 4년 대통령 중임제 : 정책의 연속성이 문제라면 저는 4년 중임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리 위대하다지만, 맹뿌5년에 이어, 치킬라임 4년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실줄이야..

 

                               한번 우중의 굴레에 빠져버리면 내각제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탄핵 : 대통령의 임기 연장가능성으로 인해 생길 문제상황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 탄핵 등의 업무권한박탈에 대한 부분도

 

            정비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의원들로만 이뤄지는 대의민주주의를 조금 보정해서..

 

            탄핵소추는 1/2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 이뤄지고. 실제 탄핵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뤄졌으면 합니다.

 

            단, 탄핵의 남발을 피하기 위해.. 탄핵은 임기중 단 한번의 기회(초임 1번, 연임시에 추가 1번)만 주어지면 될듯 합니다.

 

 

암튼., 위 쓴 글은 저 혼자만의 뻘소리였구요...

 

개헌이 무조건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이라는 것이 대선이라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 안에 처리될 만큼... 사소한 것일까요?

 

대선전 개헌은... 무조건 사쿠라입니다. 백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