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현재의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은 제도 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죠. 대통령 제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각제도 자체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로 장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내각제 하자는 이슈 때문에 이쪽에서는 대통령제도가 ㅆㄺ 라는 이야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내각제가 ㅆㄺ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둘다 좋은 제도입니다. 보조 해주는 제도에 따라 그리고 그 국가의 국민의 수준에 따라 단점만 부각 될 수 있습니다. 

내각제를 한다고 해도 독일식으로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 혹은 선호투표제를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제를 한다고 해도 역시 투표 제도를 고치고 분권형으로 이원정부제도를 한다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건 저쪽에서 싫어할 겁니다. 죽어도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개헌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현재가 근래 들어 가장 양당 모두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접점입니다. 물론 내각제 하자! 라는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저쪽에서 개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인원수도 역사상 이 정도로 이쪽에 유리한적은 적었을거구요. 즉 현재는 재미 있게도 양쪽에서 동상이몽이긴 하나 개헌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와있으며 세력도 해볼만 하다는겁니다.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 같은 걸 원하는 쪽에서 정치력만 잘 발휘 한다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행태를 볼때 안 될 꺼야 아마.... 를 외치는 국민들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저런 상상을 하면서 안 될 꺼야 아마 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