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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시스템의 문제점...
게시물ID : sisa_821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날머하노
추천 : 2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2 00:10:47

청문회 시스템의 문제점... 

며칠 동안 청문회를 봐 오면서 들었던 생각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끄적여보려고 합니다.

첫째, 위증에 대한 확실한 처벌 부재
위증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되어야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그냥 위협만 할 뿐, 대놓고 거짓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는 A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B라고 말을 바꿔도 위증이 아니라고 하네요.
위증죄 5년 X 횟수에 따라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합니다.

둘째, 증인 출석 문제
최순실 청문회에 왜 최순실이 없는겁니까?
박근혜는 못 부르더라도 최순실은 청문회에 앉혀야 하는데. 앙꼬 없는 찐빵이 이번 청문회라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의원 발언시간의 문제
의원당 발언시간이 7분이라고 하면 너무 짧기도 하고,
7분 끝났다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로 늘이고 마이크 끄기는 없앴으면합니다.

넷째, 속기사만 있고 검증팀은 없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청문회장에 속기사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속기사는 기본이며, 증인마다 사람이 붙어서 한 말을 정리하면서 검증작업을 해야합니다.
증인끼리 말이 맞지 않은 부분, 문제되는 부분 등을 팩트체크합니다.
이런 팩트체크팀이 꾸려져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국민 의견의 제시 부재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의원 개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보 및 의견,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아 정리하고 제시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문자로 의견을 보내면, 그 의견을 빅데이터로 정리해서 해야할 질문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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