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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내부고발자 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게시물ID : sisa_823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는중2병
추천 : 5
조회수 : 8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23 19:31:20
요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모르쇠 일관 하는 법꾸라지 들 보며 고구가 백개 먹은 답답함과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어제 "고발자" 노승일 과 법꾸라지 우병우 , 현직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보면서 , 어차피 노승일은 이미 잃을게 없는 사람이에요.
2년전부터 터트릴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우병우는 인정하는 순간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여서 여러사람이 터질테고 , 가지고 있는 많은것들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겁니다.
하지만 조여옥은? 신보라는?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우병우가 그렇게 나올건 예상했지만
조대위는 표정하나 안바뀌고 준비된 대답하는걸 보고 저거 100퍼 교육받고 왔네, 그냥 까막눈이 봐도 저렇게 뻔뻔할수가...
거기다 군인이기 까지 하는데, 이 시국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진실을 이야기 하기가 그렇게도 힘든가.. 정말 가슴 깊숙히 분노가 일어나더군요.
왜 진실을 이야기하지못하고 , 입맞추기를 할까? 마티즈가 두려워서? 직장을 잃을까봐?..
갑자기 궁금해져서 지난시절에 내부고발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하다 보니 크게 두명이 나오더군요... 
K-22.jpg
이 한마디로 당시 노태우 정부의 14대(3월 24일) 총선이 사상 유례 없는 공명선거라는 자화자찬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당시 한씨가 공개한 증거자료에는 "직을 걸고 여당을 당선시켜라"는 내무부 장관의 전화 내용을 비롯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방 공무원 조직의 관권 타락선거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지만 한 전 군수(74.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의 열정은 양심선언 당시와 조금도 달라보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2일 자택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사람들의 폭로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몸담고 있던 야당 또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하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사무원 비용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다"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했지만 정당 내부 일이란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씨는 "양심선언 후 징역형에 대한 형사적 사면복권은 이뤄졌지만 파면이라는 행정적 불명예와 수모는 여전하다"며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당시 한 전 군수는 양심선언 대가로 옥고를 겪고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계파면을 받았다. 이후 95년 8월 사면 복권됐지만, 행정적 사면복원이 이뤄지지 않아 받아야 할 연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태우 정부의 14대 총선때 비리를 폭로 했지만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정당내부일이라며 조사조차 하지않았다.

- 양심선언 직후 많은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권력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문제는 고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기관원들이 집사람에게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고 가족들을 감시, 연금, 미행했다. 경찰은 민주당사를 강제난입해 국회의원을 폭행했다. 검찰은 나를 강제 구인해 밤샘조사를 벌였고 교도소 독방에 가뒀다.

첫 재판 때는 집사람이 법정 앞에서 백골단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결국 집사람은 이때 받은 충격으로 심장병을 얻었고 병세가 악화돼 결국 199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게다가 정년을 사흘 앞두고 징계 파면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실형까지 선고받아 연금마저 반액만 나와 노후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 형사판결은 어떻게 나왔나.
"95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다. 반면 나에게 부정선거를 지시한 당시 충남도지사는 징역 8월, 부정선거를 직접 저지른 민자당 후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보다는 양심선언자에게 가혹한 법집행을 한 것이다."

.. 후에 사면 복권이 됬지만 공무원 정치개입을 이유로 징계파면은 없어지지않아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만 받고있다고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35573


다른 한사람은 대한민국 해군 장교 김영수 소령입니다. 
예전에 피디수첩에서 다뤄 져서 꽤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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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는 PD수첩 2009년 10월 13일자.
대한민국 해군 장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6급). 한국 해군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이다.

1987년에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입학해 1991년에 임관했다. 이후 보급병과로 전과[1]소령까지 진급했다.

2009년, 해군 내에서 발생한 계룡대근무지원단의 9억원대 납품 비리를 수 차례 고발했다. 그 전까지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선후배 다면평가에서 1위를 했던 우수한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이후 윗선에 찍혀 근무평점 최하 등급을 받고 보급병과와 상관 없는 데다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수병과 책상을 같이 써야 하는 국군체육부대 한직으로 좌천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참고로 국군체육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닌지라 대부분 전역을 앞둔 장교들을 배치하는 부대이다. 당시 체육부대에 복무 했던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부대 장교들 내에서도 '괜히 나서서 일을 키웠다.' 라는 식의 뒷담화가 돌았었고, 그런 보이지 않는 따돌림 가운데의 부대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었다.[2]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국방부 검찰단 등을 전전하며 수 차례 비리를 고발했음에도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처지에 놓이자, 끝내 MBC PD수첩에 출연해 이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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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별 진전이 없었던 김 소령의 비리고발은 PD수첩 방송 이후 약 1달 만에(...) 조사가 급속도로 진척되어 모든 고발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처벌되었다. 그러나 정작 김영수 소령은 2011년까지 진급 없이 소령으로 복무했다.[3]

다행히도 이후 내부고발의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괜히 나서서 생계곤란만 자초해 놓고 훈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수여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가족 맞소?! 결국 씁쓸하게도 김 소령은 2011년 6월 훈장 수훈 4달만에 전역했다.[4]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리를 보고도 묵과하는 이유가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나설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욱 국군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관철한 김영수 소령의 용기가 귀감이 되는 것이다. 영웅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인물 중 한 분.

다른 내부고발자들이 대부분 불운한 운명을 맞은 것과 달리 다행스럽게도 김영수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5년 계약직 공채에 합격해 재직중이다. 수훈으로 가산점 10%를 부여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것이 특이 케이스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원래는 이처럼 공익을 위해 용기내서 행동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맞다.[5]

그리고, 김영수 소령을 매명욕에 찌든 부패군인으로 매도했던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수억 원대의 횡령과 비리 혐의로 1차례의 집행유예에 이어 2015년 초에 또다시 구속되었으며 8월 12일에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김영수 소령을 매도하려다 오히려 자기가 역관광당했다.꼬시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나마 재판결과와 김영수 소령의 근황이 권선징악으로 전개되는 점만큼은 다행이다.

해사 45기 동기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 등이 있다. 보급병과와 항해병과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진급에 있어 적잖은 불이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권익위 근무를 끝낸 뒤 천정배 의원이 국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영입하여 잠깐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당 합당 때는 천정배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따라가지 않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의 위원으로 합류했다. 향후 관련 일에 대해 연구를 하는 한편, 책을 써 볼 생각이라고 한다.

2016년 현재 국방권익연구소를 창설하여 연구소장으로써 공정한 군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나무위키-

다행히 다른 내부고발자들과 다르게 전역을하고도 국방을위해 힘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색해보니.. 대부분 다른 내부고발자들의 말로 매우 안좋네요.. 고발했음에도 배신자로 몰려 좌천당하거나 조용히 사라지는 케이스 대부분
이였던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부고발자보호법은 부패방지법안에 있지만 그기준이 명확하지않고 해당 인사상 불이익을 어디까지 보호할것인가 법적한도 애매모호해서
사실상 법적실효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신보라 조여옥도 같은 맥락에서 진실을 이야기 하지않는걸까요?
순간 의협심에 고발자가 되었다가 잠잠해진후 소리소문없이 제거 될수도 있고 , 제거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는길에서 좌천되어 내부 배신자로
점찍혀 사는걸 두려워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박영선의원이 고영태 , 노승일을 확실하게 보호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그리고 고영태 노승일은 잃을게 없거나 ,팽 당했기때문에 고발자가 된 입장이지만 다른 증인들은... 보호 해줄수 있을까요?
내부고발자를 확실히 보호할수 있는 법이 발의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조여옥은 .. 청화대 간호장교면 그쪽라인에서 엘리트 코스지요. 
박정희 본가가 고령 --- 고령향우회 주최 축하연 윤종필,이완영 참석--- 윤종필 고령출신 .간호장교 .간호학교교장 ,장성 출신 첫 여성 의원(새누리)-

연결고리가 딱 나오네요.. 윤종필을 파보면 뭔가 나올거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https://namu.wiki/w/%EA%B9%80%EC%98%81%EC%88%98(%EA%B5%B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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