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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2조4천3백억중에 반기문을 위해 새마을운동 명분으로 쓴돈은?
게시물ID : sisa_824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기잔오유
추천 : 3
조회수 : 17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5 07:08:06

대한민국의 공적개발 원조 예산이 2조 4천3백억이 넘는데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수족인 최외출이 주도한 글로벌 새마을 운동에
반기문은 어떻게 엮여 있는지 털어봐야 한다고 봐요. 
국제사회에 기여한 업적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유일하게 국내 언론들만 찬양하는 반기문의 유일한 업적이라는게 
바로 유엔 밀레니엄 빌리지인데 이게 바로 글로벌새마을 운동이라는거.


우선 몇년전에 박근혜와 나눴다는 대화가 흥미롭네요.



원전 해커가 공개한 박근혜·반기문 대화록은?
[뉴스클립] 이전과 달리 돈 요구…수사당국은 못잡나?

프레시안 사회
2015.03.12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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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커가 공개한 박근혜·반기문 대화록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했다고 주장한 '원전반대그룹'이 1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박근혜의 대통령의 통화 요록(요약 기록)'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공개했다.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가운데 '해킹 문건 공개' 주장이 다시 나오면서 사법당국은 곤경에 처하게 됐다.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2월 23일 이후 80일만에 6번째 자료를 공개한 셈이다.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의 대화는 2014년 1월 1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한 자료들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전반대그룹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원전 도면, 한수원 내부 프로그램 캡처 화면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에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를 멈추지 않으면 원전 3기를 파괴(정지)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10만 장도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고, 원전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80여 일만인 이날 '원전반대그룹'은 25개의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원전 도면, 중수누출감시프로그램 레이저 센서 캡처 화면, 원자로 관련 동영상 등이다. 

이들은 이전과 달리 "북유럽, 동남아,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고, 요구만 들어주면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주장한 해커가 SNS에 올린 글 갈무리





'원전반대그룹'이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올린 글

유엔사무총장 - 박근혜 대통령 통화 요록(뉴욕시간 2014.1.1., 21:04-21:17)

(사무총장)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사무총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함 신년 인사차 전화드림. 

(대통령)감사함. 연하장 보내주신 것도 잘 받았음. 

... 

(대통령)감사함. 사무총장께서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아 많이 애쓰셨음.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림. 

(사무총장)대통령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임.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음.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함.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 이라는 제목으로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하신 것을 잘 보았음. 

(대통령)기고를 하였음. 읽어보셨다니 감사함. 

(사무총장)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억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함. 특히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의 공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저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대통령님의 비전,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대통령)정말 감사드림. 사무총장께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대통령)국제세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하며, 사무총장께서도 그런 목적을 위해 애쓰고 계심. 그러자면 신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함. 그런데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국에 상처를 줌으로써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저해되고 있음.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이번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함. 주변국들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사무총장께서 계속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함.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사무총장)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함. 

...

(대통령)한국 대표단도 쿠웨이트 공여국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국민에 대해 한국도 관심을 갖고 가능한 지원을 하겠음. 

...

(대통령)한빛부대장에게 전화하여 안전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대통령)한국 경제가 어려움이 많지만 어떻게든 ODA를 증액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음. 

(사무총장)새해에도 계속 건안하신 가운데 ... 

(대통령)감사함. 사무총장께서도 계속 건강하신 가운데 국제평화를 위해 많은 일 해주시기 바람. 금년에는 여러 계기에 뵙게 될 것 같음. 

(사무총장)열심히 하겠음. 오는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뵙겠음. 

(대통령)감사함. 그때 뵙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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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투명성지수가 낙제점이라는게 흥미롭네요.




코이카, 대외 원조사업 투명성지수 46개 기관 중 41위로 낙제점
등록 :2016-04-13 15:51수정 :2016-04-13 20:11


2013년 30위(27.9점), 2014년 34위(36.9점) 보다 더 나빠져
코이카, 예산 집행 계획·거래 단위별 지출정보 공개 안 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ATI) 평가에서 26.1점(100점 만점)을 받아 46개 기관 가운데 41위를 기록했다. 2013년 30위(27.9점), 2014년 34위(36.9점)보다 평가가 더 나빠졌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PWYF)’는 13일 전세계 46개 공여기관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를 발표했다. 원조투명성지수는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10점), 기관 차원의 정보 공개(25점),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65점) 등 세가지 항목으로 세부지표를 따진다.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상위(Good), 평균(Fair), 하위(Poor), 최하위(Very Poor) 등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투명성지수는 2012년 이후 4회 연속 ‘하위(Poor)’ 그룹에 속했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된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 항목에서 지난해(22.24)보다 10점 가량 낮은 12.82점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약속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및 결과 보고서는 일부만 공개하고,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과 거래 단위별 지출정보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맞춰 정보공개를 이행하고, 기관 및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원조투명성기구는 원조 기관과 도움을 받은 나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원조 투명성을 높이려고 만든 자발적 이니셔티브(제안 또는 발의)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가입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국내 국제개발협력단체인 ODA Watch의 한재광 대표는 “이번 결과는 한국 정부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KOICA는 원조를 집행하는 한국 정부기관 중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큰 노력을 전개하는 기관인데도 순위가 46개국 중 41등이라는 것을 보면 다른 부처의 원조투명성 정도는 매우 걱정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한편 1위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차지했고, 미국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 유엔아동기금(UNICEF), 영국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World Bank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정보는 PWYF 누리집(ati.publishwhatyou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 프로젝트’에 나랏돈 퍼붓기 시작됐다

시사저널, 내년 정부 부처·지자체 ‘새마을 사업’ 예산 자료 단독 입수

이승욱 기자·김민신 인턴기자 ㅣ 승인 2013.12.11(Wed) 14:16:54





“2014년에 ‘새마을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요즘 정·관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인 2014년, ‘새마을운동 세계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칠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새마을운동은 이른바 ‘박정희 향수’의 대표적인 사례지만 20세기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21세기 들어와서도 극명하게 갈린다. 이런 논란에도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유산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가 그것이다.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에서도 새마을운동 띄우기 프로젝트가 조만간 시동을 걸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실제 정권 출범 첫해 ‘새마을운동 띄우기 프로젝트’는 정권 차원에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 시사저널 전영기 ‘제2의 한식 세계화’가 될 것이란 우려도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20일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 비전으로 ‘공동체 운동’ ‘창조·문화 운동’ ‘글로벌 운동’을 제시하고 “앞으로 정부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인 10월22일,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새마을 장학생 1호’이자 ‘새마을운동 전도사’로 통하는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의 행보가 박 대통령과 오버랩되면서 ‘새마을운동 띄우기 프로젝트’의 본격 신호탄이 올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으려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새마을운동은 좋은 교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을 앞둔 요즘 정부의 움직임을 불안한 기색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로 대표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자칫 ‘박정희 향수’에 기대는 정권 차원의 전시용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른바 ‘박정희 신격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실제 이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자 ‘한식 세계화’를 들고 나왔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청와대 내부에서 ‘한식 세계화’가 강조되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사업 타당성이나 현실성을 정밀히 분석해 평가하기보다는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된 채 호들갑을 떨었다. 그 후 5년, 예산만 낭비하는 ‘영부인 프로젝트’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흐지부지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지금 정부 부처 그 어디서도 한식 세계화란 용어는 잘 들리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지원하고, 그의 최측근이 주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도 마찬가지 이유로 우려를 낳고 있다. 2014년은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로 박근혜정부에서 주도한 예산으로 국정을 펼치는 첫해다. 내년에 ‘새마을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괜한 소리일까. 시사저널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외교부)·안전행정부(안행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에 최근 3년간 새마을운동 사업과 관련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 개발 원조) 사업 예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예산 자료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0년대 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시절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부, 새마을 사업 예산 20배 폭증 예상


시사저널이 분석한 새마을 사업 관련 ODA 예산 증가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징후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사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개별 국가별로 조성한 ODA 자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은 200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이러한 경향은 이번 시사저널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부처의 새마을운동 관련 ODA 예산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교부의 경우 2012년 4억4000만원이던 새마을운동 ODA 예산이 2012년 6억4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2012년 19억9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20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가량 증가 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정부 부처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 예산안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외교부는 사실상 폭증이다. 2013년 6억4200만원이던 외교부의 새마을운동 ODA 예산은 2014년 138억3400만원(예산안)으로 무려 2054.8%나 증액됐다. 이는 2014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향후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년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안행부도 2013년 20억7000만원에서 2014년 30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2014년 종료 예정인 사업이 많아 총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7.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실질 사업만 따로 떼어 보면 2013년 20억9800만원에서 2014년 52억2220만원으로 148.9%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북도 역시 전년 대비 22.0%가 늘어났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예산 증가 이유에 대해 기존 사업이 확장됐거나, 신규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건의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과 관계자는 “기존 연수 사업 이외에도 내년에는 초청 연수 4건이 추가되고 두 개의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더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외에도 신규 새마을운동 세계화 프로젝트 사업 2건과 민·관 협력 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를 받는 인원과 수혜 대상국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경북도도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14년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12월3일 한국국제협력단의 김인 베트남 사무소장(왼쪽)과 응웬 뜩 꾸엉 꽝찌성 인민위원장이 꽝찌성에서 지역사회 개발 지원을 위한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새마을 담당자 따로 둬

박근혜정부가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은 ODA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돼 있었지만, 역할은 ODA 사업의 정책 조정으로 국한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국무총리 개발협력정책관실 내에 새마을운동 관련 ODA 사업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사무관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 ODA 사업 입안이나 추진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까지 각 부처가 진행해왔다. 하지만 특정 사업을 따로 떼어서 전담 인력이 배치된 사례는 드물다. 새마을운동 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띄우기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 5월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장에 임명됐다. 최 부총장은 지난 8월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대해 논의했다. 영남대는 최 부총장이 국제개발협력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지난 6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3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새마을학 분야) 선도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영남대는 향후 4년간 2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필리핀 현지에 새마을학과를 신설하는 등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최 부총장과 새마을운동 관련 학자 그룹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정부 부처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새마을운동 띄우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과도한 새마을운동 띄우기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외출 부총장 측의 한 인사 역시 “이전 정권 때의 정부 부처는 새마을운동의 ‘새’자도 꺼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며 “지금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나서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갑자기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새마을 운동을 찬양 하던 반기문.





[단독]‘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대외 원조 ‘코리아에이드’ 사업 주도

기사승인 [2016-11-17 06:07]

| 기사수정 [2016-11-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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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용 구급차가 에티오피아 내 행사장 운동장에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차은택 소유 인터PG,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사업 개입 정황
인터PG, 아프리카 문화교류 국고보조금 11억 지원 과정에도 특혜 의혹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차은택씨(47·구속)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PG)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연계돼 실시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에이드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기획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추진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순실씨(60·구속)의 최측근이었던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관련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도하는가 하면, 차씨가 박 대통령의 순방을 2주 앞두고 관련 동영상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관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의 김 전 사무부총장과 인터PG의 전모 이사 및 관계자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면서 정작 주관 부서인 코이카는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순방 일정에 맞춰 음식(K-Meal), 보건의료(K-Medic), 문화(K-Culture) 3가지를 주제로 차량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그램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시 현지에서는 태권도, 사물놀이, 비보잉, 대중음악 엔플라잉 협연 등 연출행사를 비롯해 소외계층을 돕기위해 ‘쌀 가공식품’이 제공됐다.

문제는 해당 사업을 최씨와 차씨가 긴밀하게 연관된 미르와 인터PG가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특혜를 누렸다는 점에 있다.

당시 사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 초 사업을 추진할 시행업체 선정부터 인터PG 측의 입김이 강했고, 코이카가 이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회상했다. 또 “사업 추진의 주된 결정은 인터PG의 전모 상무가 했다”며 “사업 시행일이 가까워진 시점에 사업 내용을 바꾸자는 요구도 있어 코이카 관계자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고 했다.

또 예정에도 없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예산 추가 편성 과정이나 인터PG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도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올해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으로 143억6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앞서 5월 확정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대면 회의 없이 일사천리로 결정된 점이나, 신속히 예산이 집행된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인터PG가 아프리카 문화교류 행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1억1400만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가 행사 등을 민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인터PG는 이런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 5월 아프리카 문화교류 행사에는 K스포츠가 주관한 태권도 시범 공연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리아에이드는 현지에 맞지 않는 콘셉트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사업”이라며 “그러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좌충우돌했고 결과적으로 현지 실정에도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씨가 해당 사업에 사용된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과 관계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순실 연구원장 지낸 전 한국문화재단 이사 최외출, 유령법인 설립 의혹
기사입력 2016.11.04 11:25:42 | 최종수정 2016.11.04 11:25:42 | 유은영 기자 | 


○ 글로벌 새마을 개발네트워크(GSDN) 빈 사무실 뿐, 직원 없다
○ GSDN에 박근혜 정권 주요인사가 이사로 참여
○ 해외이사에는 UN관련 인사도 참여, 출범당시 반기문 영상축사
○ 조사 시작되자마자 홈페이지 폐쇄
○ GSDN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구촌 발전재단도 유령의혹
 
○ 경상북도, 법인실체 검증도 없이 연간 1억5천만원 지원
○ 최외출이 주도하는 영남대 새마을 사업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75억 지원
 
1. 최외출 영남대 교수, 유령사단법인 운영의혹.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라 불리는 최외출 전 영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유령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기했다.
 
이 사단법인의 이름은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로 작년 9월 중순 최외출이 회장으로 있는 글로벌새마을포럼에서 출범됐다.
 
GSDN은 외교부 소관 법인으로 새마을 개발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새마을포럼을 공동주최 하고 있고, 미얀마 새마을운동 전문가 육성사업, 인도네시아 공무원사관학교 교류협력MOU, 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SDN의 대표는 최외출이며 이사 임원에는 박근혜 정권 주요 인사들과 UN관련 인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대선시절 박근혜캠프행복교육추진단에 참여했던 기영화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과 인요한 전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 이승종 대통령자문위원, 이돈구 전 산림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이사에는 럭 나가자(Luc Gnacadja) 前 UN사막화방지협약 총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1)
 
정권 주요 인사는 물론 UN관련인사까지 사단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출범을 축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정미의원은 10월24일 방문을 통해 이 사단법인이 등기상에 기록된 주소에 현재 입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GSDN이 출범을 선언한지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13일, 경산등기소를 통해 등록한 주소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층 1401호다.
 
그러나 10월24일 방문당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층은 현재 영남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만 단독 사용중이었으며, 1401호 또한 1402호와 병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GSDN의 현판과 간판은 전혀 없으며, 상주하는 직원도 없는 빈 사무실이었다. 연락처 또한 허위기재한 사실을 발견했다.
 
GSDN의 설립신고서에 연락처가 053- 217-0095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경산이 아니라 대구에 위치한 지구촌발전재단 연락처다. (별첨2)
또한 현재 GSDN 홈페이지(<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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