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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계정으로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린 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9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카로트=
추천 : 0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04 09:04:13
제 네X버 계정이 도용당해 평화로운 나라중고에 자동차 휠 판매글을 엄청 올렸더군요

그것땜에 한동안 배틀넷게임 전혀 못했던거 생각하면 부들부들.....

증거자료로서 제가 사용할수 있을지도 몰라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 놓았구요

증거인멸 하기전에 미리 해놔야 될일이 또 있을까요?

계정도용한쪽이 자신의 정보를 그대로 남겨놓은것 같습니다


상호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메일
사업자번호
통신판매번호

이런 정보가 남아있네요 저 XXX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이 경우 저에게 실질적인 피해라고는 한동안 게임이용 및 이메일을 
전혀 사용할수 없었다는 것 뿐인데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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