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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무고죄부분 수정법안은 이슈도안되네요
게시물ID : sisa_830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리무리임
추천 : 12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06 11:45:36
성폭력 수사종결 후에 무고죄 수사할수있게한 법안
더민주에서 제의한거같던데
상세히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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