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권력기관관개혁 18대 대선공지 + 알파 [ 국정농단,비선등장,5대 사정기관의 무질서 , 무양심 으로 시민을위한 일을 하지않고 지도자, 인사권자만을 위해 일어날수있는일을 사전방지
“대통령 24시간 공개하고 인사추천실명제 …靑 경호실 없애겠다”
“국정원 4대범죄 가담자 책임 묻겠다…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24시간 일정공개 [ 숨어있는 지도자가 아닌 재임동안 생동감있고 살아있는 지도자가 되기위한 약속]
집무실을 서울청사로 이전
정책공지와 행정지도를 할수있음에서 전선의 최일선에서 휘하의 구성원, 일선장병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수있음을 약속
청 경호실페쇄
현제의 청와대 경비업무도 101경비단과 22경비대가 하고있음 , 수도방위사령부와 공동 협력 경호는 불가능은 아닐듯
긴급사태 발생시 사전예방,방지하고 퇴치하고 차단하여야 하기에 군과 행정기관의 협력기관임을 인식시켜줄수 있을것임
정부청사에서 집무할수있음으로서 고위직 구성원들과 제약없이 대화하고 토론할수있을것임 , 재난이나 재해의 초기에 신속히 구조,구급, 행정지도를 할수있을것임
지도자의 핫라인은 멈추어서는 않됨
인사추천 실명제
인사추천실명제가 아닌것은 비선이나 부정적행위에 고리를 줄수있기에 받지도 않을것임 , 정책이나 행정지도의 책임분류에 있는있는자는 그에따르는 책임도 있음을 인식으로 인지해줄것
검경의 업무의 분리
검찰은 2차보강수사나 지휘만 가능
근로감독관 실질적 권한강화
사회의 부정적행위 에대한 책임과 실질적 처벌 [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회공감적 패널티어 권한부여 ]
국정원내의 단독, 독립적인 국내정보수사 임무는 경찰청 산하 대공정보 수사국으로 이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 기능을 폐지,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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