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박근혜, 그리고 수개표 쟁취의 중요성

'트럼프의 시대'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있을 그의 취임식엔 이미 스물 다섯 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러시아 해킹의 수혜자인 트럼프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워싱턴 주에서도 시애틀 캐피탈 힐 지역 등을 대표하는 프라미야 자야팔 의원과 아담 스미스 의원 등이 불참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8년 전, 오바마가 취임 선서를 하던 그 날을 생각해봅니다.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축복했고, 자발적으로 모인 축하객들로 인해 워싱턴 디시는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 기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취임식은 연예인들로부터 보이콧을 받고 있으며, 취임식날엔 축하객들보다는 반 트럼프 시위 군중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인들로부터도 벌써 따돌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들고 있는 트럼프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해킹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기왕의 반 트럼프 현상이 구체적인 근거까지 갖추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솔직히 박근혜의 경우와 겹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가 이상하게 이긴 지역들의 대부분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재검표가 중단되긴 했지만, 러시아의 해킹 시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러시아 공관원 추방 등 관련 조치를 내림으로서 이 문제는 트럼프 임기 동안이 평탄치 못하게 될 가장 큰 폭탄 하나를 던진 것이 됐습니다.

우리도 지난 4년 내내 박근혜의 부정선거 당선 의혹을 내세우며 법정 투쟁을 벌여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지난해 딱 이맘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3년 1월4일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 2천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선거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이 소송의 핵심은 이 소송의 주도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소송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62)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9)씨가 주도했습니다. 한씨는 2007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가 해임됐다. 이들은 18대 대선 이후 선관위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백서'를 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선거에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이들, 그리고 조작에 핵심적으로 가담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박근혜의 당선 자체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 정부에서 있었던 사드 배치 문제라던지,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되는 일본과의 밀약 같은 것은 모조리 백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송엔 사드 백지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의 승패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소수개표는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그에 앞서 논란을 겪은 우리나라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 그 결과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결국 제도를 시행하는 장치의 에서 비롯된 잘못이고,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작은 장치를 바꾸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개표를 전국에서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집계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결과를 도둑맞을 수는 없잖습니까? 자,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먼저 겪었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깊게 생각하고, 바로 시행에 옮겨야 할 문제입니다. 2012년 대선 뿐 아니라 많은 선거에서 문제가 됐었던 일입니다.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왜곡된 선거 결과가 어떤 일을 불러왔는지 돌이켜보면 참담함 그 자체 아닙니까?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