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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에 따라 포괄적 뇌물죄 요건에 부합하는데 판사가 전례 무시하나
게시물ID : sisa_836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여리
추천 : 1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9 10:18:34
형법 133조 뇌물공여에 관한 법률과 형법 129조 뇌물수수에 관한 법률, 뇌물죄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포괄적 뇌물죄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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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물죄는 법전에 적시돼 있지 않은 죄명이지만, 뇌물죄의 요소인 대가성에 있어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와 대가관계가 없어도 포괄적인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온 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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