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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 전안법에 대한 단상
게시물ID : sisa_8399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작진투입
추천 : 5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5 01:12:30
옥시때문에
kc인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인증비용을 뜯어낼 거라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째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은 누군가 이득을 보는 일이겠죠)

가장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은

옥시를 박살내서 본때를 보이고, 시범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법부는 뭐하는 곳?)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서 

판매자들이 셀프검열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드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 일에 누군가가 이득을 볼 것입니다. 

(이 정부는 어째서 주민세 100%인상, 담배세 100%이상 인상, 소주값인상, 약값인상... 너무 많은 인상들에 등골이 휘는 느낌입니다..)
출처 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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