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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한계는 정책으로, 정책은 정치로 바꾸자
게시물ID : sisa_8417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권종상
추천 : 1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9 10:50:29

집으로 FMLA 패킷이 날아왔습니다. 늘 휴대할 수 있는 케이스 번호가 적혀 있어서, 만일 제 증상이 재발이라도 한다면 다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군요. 의사에게 관련 진단서를 받아 휴먼 리소스 셰어 커넥트 센터 HRSCC 로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수퍼바이저에게 그냥 보내도 되는 겁니다.

이미 의사는 제 휴식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직장 복귀 일자를 뒤로 좀 미뤄 놓았고, 저는 이번만큼은 의사의 권고를 따를 생각입니다. 1천 시간 이상 모여 있는 병가 sick leave 중 길어봤자 120시간을 쓰는 것이고, 그 시간만큼의 봉급은 따박 따박 봉급날이면 통장에 입금될테니 크게 생활에 지장될 일은 없을 겁니다. 

전에 설명했지만, FMLA, 풀어서 말하자면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는 갑작스런 병이 생기거나, 가족이 비상시라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갑작스런 발병이라던지, 아이들이 사고가 났거나,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던지 할 수 있는 경우, 잡 시큐리티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결근이 해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제도인거지요.

케이스 번호를 어디다가 적어 놓았는데 그걸 정신없는 와중에 어디에 놓아뒀는지를 몰라 헤맸었는데, 이 번호가 찍힌 카드가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배달돼 왔고, 거기엔 비상연락처까지 다 인쇄돼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까지 미국을 지켜준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단단히 그 시스템을 지켜온 것은 그 공무원 조직에 대한 배려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온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공무원 복지 시스템을 갖춘 것도 겨우 클린턴 시대에 와서야 이뤄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레이건 이전엔 많은 직업들이 이런 보호장치들이 노조를 통해 보장됐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온 레이건은 제일 먼저 노조들을 와해시켰고, 고용안정성을 당연히 약화시켰고, 그런 와중에서 공무원 노조가 누려오던 것들도 빼앗았던 겁니다. 그걸 다시 보장해준 것이 클린턴 집권이 시작되고 나서였다는 거지요. 

어떤 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조건은 결국 정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돈 많은 놈이 장땡인 제도입니다. 일인일표제가 아니라 일원일표제, 일불일표제인겁니다. 당연히 거기서 오는 불평등은 제도로서 보완해야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게 정치입니다. 

미국은 트럼프라는 희대의 광대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연방단위에서의 행정이 다시 레이건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방제 국가이며, 지방자치가 정치의 기본으로 잡힌 이곳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시애틀의 에디 머리 시장은 최근 "연방정부가 이민자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을 편다고 해도, 시애틀은 그런 이민자들의 방패가 될 것이며, 이들을 지켜낼 것"이라는 당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에디 머리 시장은 연방정부가 인권에 어긋나는 정책을 편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치란 이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아 지키는 것.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혁해 체제 자체가 가진 모순을 고쳐내려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이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 장치들을 적절히 배치해 놓으면 쓸만한 체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은 사회주의의 이상이 그들 스스로가 가졌던 모순, 즉 관료주의의 발호와 생산 욕구의 감소를 제대로 막지 못했던 데서 일어난겁니다. 

자본주의는 그 긴 역사 탓에 자기의 모순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뜯어고쳐 쓸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엔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더 대폭 들어가야 합니다. 기회를 살려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 출발선만큼은 공정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치가 제도의 신설 및 개혁, 그리고 자본이 폭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규제만 한다면,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꽤 오래 갈 겁니다. 

미국 공무원들의 복지정책인 FMLA로부터 이야길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늘어졌군요. 병입니다. 아무튼 저는 뜻밖에 이렇게 얻게 된, 미국에선 누릴 수 없는 설 연휴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들이 보편적이 되어야 합니다. 임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지금처럼 과거 임노동자들이었던 이들이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싸들고 자영업으로 대거 뛰어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북유럽을 보십시오. 제도를 바꾸면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맞닥뜨렸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 아니, 영매이신 무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영매는 한자로는 令妹 일수도 있고 靈媒 일수도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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