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될때까지
인용판결이 안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 지는 잘 아실껍니다.
그 이후 판사 1명만 빠져도 인용을 불가하게 되지요.
요즘 하도 변고가 많은 세상이라..
이제는 헌재 재판관에게 삼엄한 경호가 붙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재판이 지연되거나
딱 1명의 헌재 재판관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판결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일은 없을 꺼고
없어야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지러우니
3월 13일 일주일전쯤...
혹시나 사고라도 난다면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돌아갈 듯합니다.
앞으로 한두달...
헌재 재판관에게 경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근거도 없는 걱정입니다만
정말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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