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을 지난해 10월에 이미 인지하고 WTO 제소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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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초기부터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일관되게 ‘낙관론’을 폈다. “중국도 WTO 국가이고 (중략) 정치적 문제의 대책으로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6년 2월19일).” 사드 배치 발표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뒤에도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황교안 국무총리, 2016년 7월19일).” 여당도 정부의 ‘장담’을 거들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이야기다. 저는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정경 분리 원칙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8월5일).”
보복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 후에도 정부는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이것이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상당히 이르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2016년 9월26일).” “당분간 잠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 2016년 10월10일).” “그런 것(비관세 장벽)이 조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드 배치에 직접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는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략) 중국이 직접적인 무역보복 같은 조치를 사드 배치 때문에 하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유일호 부총리, 2016년 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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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의견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무시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월19일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 양변기 등을 수입 불허한 조치를 두고 “지금으로선 (사드 배치와)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사드 배치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14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중국의 보복이 과장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이후에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속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안이하게 대응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수첩에 적힌 ‘WTO 제소’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중국은 소위 ‘준법투쟁’, 즉 원래 있던 법적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제소가 거의 안 되고, 제소한다고 해도 3~4년 이상 걸린다. 기업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은 뒤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월16일 3개월도 더 전에 검토했던, WTO를 통한 제재를 의미하는 ‘다자 차원의 대응’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흥규 소장은 “아직도 정부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팩트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등 안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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