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을 약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네요.
도드프랭크법은 쉽게 말해서 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줄이고투자은행간의 분리를 유지하는 법인데 아무래도 대량의 공공투자를 염두하고 발의한듯합니다만, 모두가 알다시피 무제한의 부실증권의 발행과 파생상품의 위험성 추구로 한번 세계가 망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규제를 푼다니 난감하네요.
더구나 바젤3협약과 ifrs개정으로인한 부채평가기준 강화와 역행하는짓이라 어디까지 책임을 지려고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그속에는 미국의 재건이 있을지 미국의 파산이 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