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육혁명의 일환으로 현행 학제를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전격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교육혁명을 위한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 6세(평균 8세)부터 시작되는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학제를, 만 3세(평균 5세)부터 시작해 3년 일찍 공교육을 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의무교육 기간을 거쳐 고1 나이인 만 15세가 될 때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가서 일찌감치 직장을 다닐지를 선택하게 된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연구개발 사업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감사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놨다.

또한 산업구조개혁을 통핸 '창업혁명'도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강안보'를 내세워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스마트한 강군 육성, ▲해공군 전력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구조 개편, ▲킬 체인과 KAMD 등 조기전력화 등을 내세웠다. 다만, 사드 배치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수출 절백,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으로 표현하면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대선 후로 미루면 늦는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하고,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설파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에 대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