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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팔이로 탄핵을 비껴갈 수 있는가
게시물ID : sisa_845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권종상
추천 : 0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8 11:10:33


뭐,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황교안이 기자회견을 통해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도발을 할 거라는 이야길 띄운 것입니다. 탄핵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획해서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극우 집회의 기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시작을 열었던 JTBC의 태블릿 보도 직후 박근혜가 국민에게 사과했었던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 싶도록, 일이 조금씩 꼬여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실히 해 주는 것이 황교안의 2월 북 도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박근혜는 탄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시간을 끌며, 지금 그녀 스스로가 임명한 특검의 수사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수구 세력의 반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을 뜻하며, 정세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장 그들이 구석에 몰릴 때 안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전가의 보도였으니까요. 시점도 2월로 박아 버린 건 당연히 그들로서는 2월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겠지요. 실제로, 이들은 과거 총풍 사건, 혹은 이명박 때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인정해 달라며 북쪽 관리들과 만나 매수하려고 했던 행위 등등, 모든 이슈들을 이런 식으로 몰려고 했던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애초에 극동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교 자체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트럼프가 장성 출신의 매파들을 그의 측근으로 앉힌 것은 군 정책도 군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겨 버린 것으로 봐도 될 겁니다. 물론 의회에 그의 편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였을 것이고.

즉, 지금의 상황은 한국에서 권력을 장악할 세력들이 대처를 잘 할 경우 자주적으로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기회도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 국제 관계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구 세력이 이렇게 다시 북한의 도발을 운운하며 안보 이슈를 가지고 오려는 것도 이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수가 섰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미리부터 조기대선 꿈을 꾸며 지금부터 대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의 정세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오히려 대선 준비를 속히 하는 것이 정세에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박근혜 탄핵 확정에 정치세력들과 시민들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촛불 시민들의 구호, 즉 집단 지성의 구호가 정답입니다. 2월 탄핵, 이 탄핵의 확정을 마무리짓고 저들의 부활 음모를 무위로 돌려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되면 그 여파는 결국 국민의 분노의 폭발로 이어지겠지만 - 날씨도 좋아질거고 - 여기에 따른 에너지의 소모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순리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안보를 빌미로 한 이슈를 감히 꺼낼 수 없도록 더 큰 분노들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에 매몰돼 있는 지금의 정치권, 특히 야당은 정신차려서 탄핵 국면을 먼저 제대로 종결시키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촛불 민심과 함께 나란히 광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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