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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조사특위 구성하자"
게시물ID : sisa_845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방소년
추천 : 5
조회수 : 26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9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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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감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당시 여권 인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고, 실제 새누리당 반대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했다.

그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삼성 임원에 대한 증인채택 방해 행위 자체가 뇌물을 공여한 삼성이 얻은 대가라는 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냐"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야말로 특권, 불법, 반칙으로 점철된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이게 나라냐'는 말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불평등이 불공정의 결과라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며 "먼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차원에서 보여야 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월 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개혁입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상징인 선거연령 18세 하향‧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0900145313225&sub_gdnum=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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