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안으로...결정문 초고 작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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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477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방소년

추천 : 2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13 10:39:57

22일까지 예정된 증인 13명 가운데 언론자유 침해 관련 인사가 없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 측도 추가로 입증할 게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입증이 충분하다’인지 ‘입증을 포기한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더 다투지 않겠다는데 헌재가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 세월호 대응 미흡 관련 사실관계도 정리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남은 증인 중에 세월호 관련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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