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이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 개헌분과위원회와 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도입하기로 했다. 외치를 맡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Δ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Δ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Δ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세권 부여 등을 개헌안에 담았다.
특히 "부칙에 이번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21대 국회 개원과 제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안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려면 현행(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들도 다음 주에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의원들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협상, 내용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개헌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 정도의 안을 갖고, 내놓는 그런 의미를 둔다. 확정안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와의 사전 상의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이번 개헌안 마련에 함께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 보고 됐고, 거기서 토론이 있었다. 일단 국민의당 안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문 전 대표가 동의하면 아마 이번 5월 대선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며 "촛불혁명이 개헌으로 가는데 최대장벽은 문재인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선주자, 정치인들은 시민혁명의 에너지를 제도혁명으로 담아야 한다는데 반해, 이를 완강하게 제한하는 세력은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정파로, 장벽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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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이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 개헌분과위원회와 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도입하기로 했다. 외치를 맡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Δ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Δ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Δ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세권 부여 등을 개헌안에 담았다.
특히 "부칙에 이번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21대 국회 개원과 제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안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려면 현행(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들도 다음 주에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의원들이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협상, 내용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개헌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 정도의 안을 갖고, 내놓는 그런 의미를 둔다. 확정안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와의 사전 상의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이번 개헌안 마련에 함께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 보고 됐고, 거기서 토론이 있었다. 일단 국민의당 안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문 전 대표가 동의하면 아마 이번 5월 대선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며 "촛불혁명이 개헌으로 가는데 최대장벽은 문재인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선주자, 정치인들은 시민혁명의 에너지를 제도혁명으로 담아야 한다는데 반해, 이를 완강하게 제한하는 세력은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정파로, 장벽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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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장벽이 무너지면...이런거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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