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국부론 -2 중상주의 비판에 대해서

*해당 리뷰는 딴지일보(독자투고) 및 오유 경제게시판, 그리고 제 개인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부론-1에서의 내용 요약과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류는 분업과 교환으로 인해 거대한 생산성을 취득했으며 이 이유로 인해 200년간 벌어진 실업자는 없다(...)이론과 불황에 대한 과잉생산이론과 과소소비이론, 시장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1930년대 케인스의 처방 이후(케인스식 합의라고 불리워집니다.), 디플레이션 처방이 아닌 인플레이션 처방으로 불황의 치명적인 결과를 최소화시키게 됨으로서 다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약간 평화로워졌죠.

산업혁명 이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60%에서 90%에 육박했었다면, 지금 현재는 산업화된 어느 국가든간에 농축산어업 등 식량생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서 5퍼센트 수준으로 격감했습니다. 그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3-40퍼센트에서 자국의 내수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 15-20%정도로 격감했으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국부론이 생각한 전략이 틀렸든 맞았든 간에, 인류는 굶주림과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고 노동생산성을 크게 늘려 일반 시민조차도 의식주를 제외한 다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스미스는 금융이 사업가에게 5%의 이자 대부를 통해 공공선에 이바지하기를 원했지만.(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두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자동조정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는 사업가에게 자금을 대부해주는 금융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금융이란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이득을, 그 것도 최대한의 이윤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경쟁자일 따름이죠.

(미국)은행은 국민의 잉여저축을 받아들여 케인스식 처방에 따라 적은 이자로 사업자에게 대부를 해주었고, 1950년대에는 미국의 사업가가 10%의 이윤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해지는 기간중 1950년대 전간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낮았고 실업율도 낮았고 성장율도 높았으며 이 현상은 1960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와서 케케묵은 책인 국부론을 다시 꺼내 리뷰를 하게 된 것은 단순한 이유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처방을 받아들인 영국은 사해동포주의 경제학(영미권 경제학이라고 불러도 될 듯 합니다.), 멘체스터 체제를 가동시키며 19세기동안 세계의 패자로 우뚝 서며 케인스의 경제학 스승이었던 앨프리드 마셜은 기존의 이론을 종합해 고전파 경제학을 완성시킵니다.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과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자유무역설은 마셜이 완성시킨 그 고전파 경제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경제학은 이용만 당했을 따름이니, 그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그 망령은 1930년대의 케인스 합의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다가, 1970년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그 망령은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켜 훌륭하게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근근히 어쨌든간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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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에 따르면, 화폐는 교환기능과 가치척도의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 로크(중상주의자)는 일찍이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은 교환에 있으며, 국외에 나가지만 않으면 낭비되거나 소비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로 유럽인들은 금은의 축적수단을 연구해왔고, 그에 대해 상인들은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책 외로 상인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정부여 나를) 내버려두라'였죠.

스미스는 금은의 축적을 원하는 국가적 상업주의, 즉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했고, 그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합니다.

앞으로는 국부론상의 그의 주장 :
중상주의 경제학의 큰 목표는 1.수입의 제한, 2.수출의 장려로 봤습니다.

수입의 제한의 방법은 소비용 재화의 수입 제한 혹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종류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수출장려방안으로 세금 환급, 장려금, 유리한 통상조약,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독점권(콜럼버스같은)것을 써오게 되었죠.

예를 들어 곡물이 외국시장에서 팔릴때의 값에 장려금을 적용할 때, 자본도 자산이윤과 함께 회수되지 않는 한, 사회는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는거죠. 이런 식으로 수입 제한이나 수출을 장려하게 되었을 때, 그에 관련된 개별 공동체는 이득을 보게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론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본다는게 그의 주장입니다.

중상주의에 의하면 그들은 금은의 축적을 원하게 되는데, 반대로 국외로 나가는 금은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의 재화를 들고 오게 되므로 상관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즉, 무역(경상수지)에 있어 적자를 보게 되더라도 그 것은 상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국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독점과 길드를 그가 비판하게 된 것은, 독점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토지개량 등을 막을 뿐더러, 이윤율을 끌어올림으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도 높게 만든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방임주의, 자연경쟁상태에서는 높은 이윤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높은 이자율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죠.

어찌보면 차탈리스트(국정화폐론자)들이 정부지폐를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할 때에, 그가 사기업일 뿐인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을 주장했던 것은 자유방임 하에서 개인이 이기심에 이윤을 추구하게 되더라도, 그 것이 결국 공공선(공익)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은 그 아집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_-a

예를 들자면 그는 지폐는 국내에서 쓰고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은을 국외로 보내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것은 국내의 상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국외로 보낸 금은들은 해외투자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거죠. 혹은 이 것이 국내소비를 위해 외국 상품을 사는데 사용된다면, 그 것은 생필품-사치품의 추가분을 구매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자국 혹은 타국들의 무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금은이 생필품을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면, 이 것은 근로를 촉진하고, 소비를 지탱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며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비의 전체 가치를 이윤과 함께 재생산하게 될겁니다.

그는 은행에 의해 사회의 경제가 지도되는 것에 극히 옹호하고 있는데, 그 것은 은행이 자신이 준 대출에 대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채무자들이 번영하는지 쇠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출상환의 규칙적, 불규칙적 방향에 따라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이런 신뢰를 저축을 하는 국민들로부터 얻기 위해, 스미스는 은행이 대출자(사업가)가 파산 등의 행위를 저질러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엄격히 지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본의 축적에대해 크게 강조하는데, 자본이 우세한 곳에서는 근로가 만연한 반면, 수입이 우세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게으름이 만연한다는겁니다. 자본은 철저한 절약으로 증가되고 소비나 미숙한 경영으로 감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뭐 간단히 말하자면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을 꼭 축적해서 굶주림이 만연한 세계에서 탈출하란 얘기죠-_-a)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제조업에서도 국내 사업의 생산물에 국내 시장의 독점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만드는 편이 비싸게 들면 어차피 손해인데, 그짓을 왜하냐는 것이죠.

사는 것보다 만드는 편이 비싸게 들 때는 사는 것을, 무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결국 그 것은 상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자유무역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되더라도 그 것으로 고용이나 생계를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뭐 솔직히 철학자로서 이정도 발언을 한다면 전 파렴치하다고 봅니다만(...) 좀 켕겼는지, 그는 후에 이런 구술을 합니다.

만약 무역차액이 평형을 이루고, 두 곳 사이의 무역이 오로지 각각의 국산상품의 교환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양쪽 모두 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똑같거나 거의 같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음. 정리하겠습니다. 국부론에 대해서 앞으로 적을 일은 별로 없을것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_-a(국부론의 주제는 1000P가 넘는만큼 너무 방대해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 침발라놨다고 보셔도 되고요.)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약속을 하는 것은 그만 두기로 하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영향을 받은 리카르도는 유명한 '비교우위론'을 꺼내면서, 자유무역은 무조건 옳다는 이론을 창시합니다. 한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팔고 다른 나라는 바나나를 재배해 서로간에 팔아도,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를 좋은걸 많이 만들고 바나나를 재배하는 나라가 좋은걸 많이 팔면 양쪽 국가에 이득이 된다는거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나라가 만년 바나나를 재배하고 싶을까요?

사실 리카르도의 이 자유무역이론의 경우 '자본의 이동이 없는'이라는 가정을 '깔고 시작했기에' 애초에 현실세계에서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뭐 이에 대해서는 후의 글에 쓸 예정입니다.)

프리드리히 리스트(아담 스미스의 5-60년 이후 경제학자)는 국민경제학이란 것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 것은 새로이 커나가려는 나라에 타국과의 제한없는 자유무역을 허용하게 될 경우 그 나라는 농사만 짓고 거지처럼 살게 된다, 선진 산업국들이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중국은 1850년대 자유무역을 강압받아 아편무역을 허용하게 됨으로서 전국민이 약쟁이가 됐지요. (뭐 황제 친척도 약쟁이가 됐다고 하니-_-a)

오늘날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적은대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막대한 무역적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진 안그랬지만, 어쨌든간에 로널드 레이건(재임기 1980~1988)때부터 레이건 사령부가 넥타이핀에 아담스미스 얼굴을 새긴 이후, 미국의 무역-재정적자 - 즉 쌍둥이적자가 급속히 확장되기 시작했고, 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해 아시아 지역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서 불만섞인 세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넥타이를 중국이 끌어당기며 채권자 행세를 단단히 하고 있죠.

전 무역적자가 된다는 것은 곧 채무자가 된다고 보고 무역흑자가 된다는 것은 곧 채권자가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나와있지요.

'빚을 지면 채주(채권자)의 종이 되리니'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 책에서 발췌한 부분은 그대로이나, 나머지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저도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은 감상과,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입장을 얘기했을 뿐이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P.S : 국부론은 시중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있고 종이책 정가는 16,000원이며 혹은 리디북스(E북) 사이트에서 e북으로 구매 가능합니다.(유인호 역을 참조했습니다) 리디북스에서는 11,200원에 판매중이며 사실 1775년 당시의 시대상황을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고스란히 적어놓았으니 경제학적인 고려 말고 인문학적으로도 읽어볼만한 도서이며, 실책을 만나게 된다면 베게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제 글만 보고 국부론을 전부 다 읽었다는 생각은 지양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