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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 우리가 나갈 길을 더 확실히 밝혀줄 뿐이다
게시물ID : sisa_8530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권종상
추천 : 22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2 06:17:29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접하고 화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서 박근혜 측 변호사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저들은 거의 변호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탄핵 인용을 막지는 못할 거라는 그들의 우려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병우의 구속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직도 검찰 안에, 그리고 사법부 안에 존재하는 시대를 못 읽는 구체제의 대변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종결하려 할 지를 보여주는 나쁜 신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검찰 안에 아무리 수구세력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들이 향후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가장 민감한 조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어쨌든 실망스럽고 매우 화나는 소식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촛불로 대표되는 시민의 힘으로 끌어온 것이 이 정국이었습니다. 특검이 여기까지 수사해 낼 수 있었던 것도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조직되지 않았지만 몰상식을 인정하지 않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힘. 그것은 언젠가는 법꾸라지 우병우를 다시 정의의 심판대로 불러세울 겁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이재용도 두 번의 영장 청구를 통해 수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특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촛불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특검의 수사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란 결국 여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작될 수 있었던 때는 지났습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분노는 결국 촛불이 다시 모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을 연장시키는 힘이 될 겁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분노와 자발적인 결집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우병우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분리 수거되어야 할 쓰레기임을 스스로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힘차게 함께 나아갑시다.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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