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딴지일보 독자투고와 오유 시사게시판, 그리고 본인 블로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음. 미안한 얘기지만 꽤 길고 따분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단순하게 적을 예정인데, 어찌되었든 이미 쓴 글이라 방도가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_- ;
먼저 국가론에 대한 '나무위키'의 글을 긁어옵니다. 그 이유는 국가론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에 심히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얘기같지만, 전 현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 전문 역사학자가 전혀 아니기 떄문에, 오류가 조금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론'을 보면 플라톤은 세상의 정치체제를 5개로 구분하는데, 최선자정체(aristokratia), 명예지상정체(timokratia), 과두정체(oligarchia), 민주정체(dēmokratia), 참주정체(tyrannis)가 그것. 좋은 순서순이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두 번째로 안 좋은 정치체제로 분류했다. 반대로 두번째로 좋은 정치체제인 명예지상정체는 본문에서도 언급되듯이 스파르타적인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또한 그에 따르면 처음에 왕정(monarchy)혹은 최선자정(aristocracy)이었던 국가는 곧 명예지상정(timocracy) 이 되었다가, 과두정(oligarchy)을 거쳐 민주정(democracy)을 겪은 후 참주정(tyranny)에 다다르게 되며, 이후에는 참주정이 무너지고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가장 좋은 상태에서 점점 나빠지다 다시 원상복귀되는 셈 제 식대로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왕이나 성군이라 불리우는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스파르타처럼 군인(처럼 강한 자)이 미덕이고 그 것이 투표권(귀족)으로 이어지는 나라로 이어지고(스타쉽 트루퍼스?)-> 그 것은 과두제(둘셋 혹은 여러명의 권력자가 지도하는 형태)로 이어지다-> 민주주의(오늘날엔 포퓰리즘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로, 그리고 그 것이 지나가면 참주정(tyranny)로 이어지고, 다시 왕정으로 복귀한다라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왕정제->귀족제->과두 엘리트체제->포퓰리즘->참주정(포퓰리즘의 극대화)로 이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전 플라톤의 이 가설에 대해 이래저래 그럭저럭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과두제 시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에서는 근현대 미국처럼 부자로부터 사업가들이 대출을 받아 해양무역을 벌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해양무역이 항상 초기상태엔 그랬듯이, 무역만 있던게 아니라 약탈도 포함되었던 것이겠지만.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 것처럼 노예들을 이용해 공방을 만들어 노예들의 분업을 통해 무기-방패-쟁기 등의 장구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흉년이 닥치고 귀족들이 고리 사채등을 통해 시민들을 심하게 뜯어먹는 상황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자신의 사유재산인 토지, 집, 아내와 자식들을 빚에 대한 상환으로 내놓고 자기 자신도 노예가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스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시민은 아니고, 그들은 시민과 노예로 구분이 되어있었죠.
이 당시 있었던 일이 솔론의 개혁입니다. 솔론은 귀족주의자였지만, 빚의 탕감, 서판 지우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솔론은 자기가 쥐고 있던 채권(다른 자에겐 채무)도 탕감했을 뿐더러, 대대적인 탕감정책을 벌였고. 금은화의 순도를 떨어트려 금은화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을 했다고도 말해집니다.-오늘날로 보면 인플레이션이죠. 채권자에겐 불리하지만 채무자에겐 유리한-일 말이죠. 그 밖에도 귀족들에게 정치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제를 개편했지만, 그 실체는 귀족(채권자)와 시민(채무자)가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귀족과 시민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86%94%EB%A1%A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이 상황에서마저도, 불만을 가지며 페리클레스로 유명한 '참주정'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뭐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지만, 참주(tyranoos)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절대적인 힘을 지닌 독재자에 가까운 존재를 스스로 뽑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주가 등극한다는 것은 자기를 짓누르는 귀족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의미가 있는거죠. 참주에겐 시민들의 표를 모아야 자신이 참주가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모아 절대권력에 가까운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권력동기가 있기 때문이고.. 어쨌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에 소수에 가까운 귀족들에 대해 압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계급투쟁이죠.
이런 일과 비슷한 일은 고대 로마에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로마의 정복전쟁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자, 로마에서 전투병으로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했던 명예시민들은 돌아와보니 실업자가 됩니다. 농사를 지을 토지는 장원제 귀족들에 의해 뺏기고, 지나친 이자에 가족과 자신을 노예로 팔릴 운명에 처한 국민들은 평야로 도주해 자신들이 없으면 로마가 돌아가지 않을거라고 시위합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악명높은 '빵과 서커스'였죠. 로마가 공화국에서 제정으로 바뀐 대신, 그들은 공연과 먹을 밀을 약속받고 그 대신에 황제에게 자신의 선거권을 바치게 됩니다. 먹여주고 즐기게 해줄테니-대신 나를 뽑거라- 뭐 대충 이런 계약인거죠.
프랑스에서는 루이16세와 마리 앙뜨와네뜨를 단두대에 보내게 되는 프랑스 혁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돌아온건 나폴레옹이란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인기는 높아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친척이었던 나폴레옹 3세가 1860년대 대통령이 되었죠. 민주주의의 역사중 가장 대표격인 프랑스 혁명이 오히려 독재자를 뽑고, 그리고 그가 실각한 수십년 후에도 똑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왔다는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지나 1914년부터 대략 1917년까지 1차대전이 일어나자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짜르에 의한 제정이 붕괴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나, 그 결과는 공산주의를 빙자한 독재 국가형태였죠. 러시아가 소련으로 변화된 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름 하의 독재체제로 이어진 그 이후 1986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옐친에 의해 개혁개방이 일어났으나, 서방 자본주의의 지나친 수탈로 인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되, 러시아는 푸틴이라는 신흥 짜르에 의해 다시금 강력한 러시아를 지향하는 독재체제로 변화합니다.
이탈리아는 민주정을 획득했으나, 결국 무솔리니의 집권으로 파시즘의 흐름을 탑니다. 독일은 수많은 혼란 끝에, 공황이 온 가운데 시민들은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뽑습니다.
사족으로 붙이자면, 사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의 안은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등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30년간의 사회불안과, 대공황과 전쟁에 지친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황금기를 가집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외로 독재자들은 민중의 지지 아래 뽑히고,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민주주의의 한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거구요. 민주주의는 듣기는 좋으나 절차적인 방식에만 치중할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엘리트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 봅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본주의를 시장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투자에 따른 사회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황과 호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성이 있어요. 또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통 양당제 혹은 다당제로 정권을 이어가게 되는데,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수많은 경제권력을 가진 기업가들 혹은 단체들이 이들 정당들을 후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권력을 가진 그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변질되고, 결국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국민들의 실업이나 힘든 사정에는 안중에 없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엘리트주의로 국가가 변질되는건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것이 과두 엘리트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 것은 다시금 참주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게 제 우려이며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유럽은 빛좋은 개살구인 유럽연합을 추구했지만, 유럽연합 자체는 별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사실상 소수 국가들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죠.(투표에 있어서 인구대비로 투표권을 주는데, 곧 이 것은 영국-프랑스-독일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의 집단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부유럽은 초토화되었고, 영국은 극우파 테레사 메이가 정권을 잡아 이미 갈길을 떠났고, 이탈리아는 언제 떠날지 기회를 노리고 있죠. 프랑스 극우파벌인 마린 르펜은 점점 떠오르고 있고, 북유럽에서조차도 극우정당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유럽 지역은 지나친 파탄에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건 아닙니다. 미국도 아무도 생각치 않았던 극우파 후보인,(그리고 아주 제멋대로 함으로서 스스로가 참주임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오르게 되면서 이른바 1차대전 당시 발생했던 '민족주의'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파시즘의 재발흥일까요?..^^
명예로운 시민들에 의한 정치는 엘리트에 의한 과두정치로 변질되고, 과두정치는 민중의 혐오를 만들어 포퓰리즘의 흐름을 만들고, 이 흐름이 참주를 뽑게 되고, 결국은 왕정으로 다시 이어진다라는 플라톤이 주장한 국가적인 흐름이 이 때 다시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이 상황은 전환기입니다. 전 1930년부터 시작한 세계가 지금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혁기에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길은 있을겁니다. 과두에 의한, 소수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현 체제에 약간의 조정이 벌어질 수 있다면,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별생각 없이 현재 돌아가는 꼴이 수상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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