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를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 포인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궁금해서 고수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제 생각엔 대한민국에서 개혁할 대상이 한 두군데가 아닌것 같습니다.
걔중 검,경 개혁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경찰이라는 조직이 지금과 같다면,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보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독립 시킨다는 의미가 더 큰것인가요?
검찰 조직을 제대로 개혁해낼 수 있다면,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도 되는것 아닌가요? 아님 수사권 분리 자체가
검찰개혁의 큰 줄기인가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표방했던 노 전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차후 정권이 교체 된다면, 검찰 개혁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은걸까요?
마지막으로 현직 경찰이 아닌 표창원 의원을(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 조직을 제일 잘 알고 계신분이라...)
경찰 개혁에 중심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걸까요?
좀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고수분들께서 좋은 답변 주시면, 주변 지인들이 대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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