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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서 입법하거나 헌법소원 해야 할 것들.
게시물ID : sisa_860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amise
추천 : 2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09 1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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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대통령 대우에 관한 법.

국가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
대통령 직을 상실한 전대갈, 물태우 등에 대한
경호 처우!

이들은 심지어 국가 내란죄로 같은 국민을 학살한 죄인이며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 흉악범들이었는데

국민들의 돈으로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적 처우를 받고있는
말도안되는 처우를 받고 있음.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이 말도안되는 법을 없애야 됨.

닭 또한 내일 설령 탄핵 인용 되더라도
이 법에 따라 부분적인 경호 등의 처우를 받을 수 있음.

진짜 말도 안되는 법임.

2. 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신청.

사실상 현 국정 농단의 공범이니
통진당 해산 했던 것처럼 
해산 신청해야함.

3. 최-닭 재산 환수및 공범, 종범들에 대한 특가법

이들이 한 짓들은 사실상 내우외환 등 간첩죄에 해당함.
민주 국가의 근본을 흔든 짓임으로
최저 종신형 이상의 특별 가중 처벌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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