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애초에 삼성등 대기업에 대해서
뇌물증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강압이라고 기소를 했던 상태였고
특검에서 삼성의 뇌물죄로 다시 수사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상
검찰이 특검의 기소 사실과
기존의 자신들의 기소 사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텐데
병합을 할 지
별건으로 할 지
둘 중 하나를 고를 지 심히 궁금해지는데
거기다 우병우 관련으로 이미 엄청난 통화가 오간 상태임을 감안하면...
저는 특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썰전에서도 나왔지만
우병우나 최시리관련 초등수사에 이미 누구나 알고있듯
엄청난 의혹이 있었고
검찰과 우병우 측의 그 많은 통화에도
결국 특검은 검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이 사건들이 검찰로 돌아갈 것을 대비해
미리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냥 넘겨 버린 셈이죠
애초에 초등수사 부실이었고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기소내용과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향후도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형국입니다.
사법부 법원 또한
구속영장, 청와대 수사관련 영장등에
적극적인 의지나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친재벌의 ㅁㅊ 모습을 보여왔죠.
탄핵 인용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입니다.
어쩌면 검찰이나 사법부 판사들은 이미 이 사건을
내부에서 깽판 놓기로 결정을 내려놓았는 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오셔서 촛불을 드셨던 분들
뒤에서나마 응원 하셨던 분들
다들 참 고생 많으셨고 힘든 일 하셨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만...
탄핵 인용은 겨우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지 모르지만
최소한,
정말로 최소한 이 사건이
사법 절차상으로 마무리 되려고 한다면
최-닭은 사형에서 무기징역.
이재용을 비롯해 나머지 기춘, 윤선, 병우와
다른 적극 가담자들도 무기에서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아야 하고
아직 들어나지 않았지만
너무 뻔해 보이는
전 색누리 친빡 세력과
국정원, 경찰, 국무위원
판,검
내부의 이른바 시리 라인들
몽땅 기소가 되고 중형을 받고
최-닭의 비자금 싹 털어서
국고환수해야
겨우 사법 절차는 끝이 난다고 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탄핵 인용이 겨우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적극적인 감시의 눈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 국면 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닭이라도 한마리 잡아 보양 하시고
잠시 기뻐하고 쉬었다가
다시 어떻게 흘러갈 지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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