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현재의 헌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으니 필요합니다.
해야죠..해야는데...
정말 고쳐야할 부분은 권력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이 기본권, 그게 자유권적 기본권이든 사회권적 기본권이든.
기본권 부분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보장을 받다보니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놈들이 국민의 권리를 짖밟는 일이 생기는 거 잖아요??
정말 고쳐야할 것은 이런건데...
권력분점을 얘기하니.....
결국은 자기들 이권나눠먹기나 하자는 얘기,,,,,이런 개같은게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부분을 고치려면
정부구성이나 이런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중선관위에 여당과 대통령이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대법원 등 각급법원의 운영에 정권과 권력의 영향은 강하게 미치는 반면 그 구성원인 법관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는...
그런부분을 고쳐야하는거 아닙니까??
칼찬놈이 칼을 휘둘러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게 칼 때문은 아닌데....
문제는 그 칼을 휘두른 놈인데...
칼을 휘두른 놈은 냅두고 칼 탓을하면......
그게 순수한 의미의 개헌론으라고 할수는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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