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에서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전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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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64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강산바다★
추천 : 4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2 01:00:24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있지도 않은 전례나 법조항을 찾고 gr 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탄핵 대통령 청와대 퇴거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그냥 민간인 기준으로 법적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점거, 무단침입 등등 쫒아낼 사유는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답답해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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