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수 있음

첫째. 짧은 임기로인한 정책 연속성이 없다.

-현 5년단임제로는 충분한 정책연속성을 발휘할수 없음. 너무 짧을 뿐더러, 그짧은 임기내에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하여 정책내용이 부실하게 되며, 본인 임기내에 본인이 만든 정책의 수혜를 인정받지 못할수가 있음.


둘째. 지나친 권력의 오용,남용

-현 5년단임제는 말그대로 한번 뽑히면 그만임. 때문에 재선을 위해 대통령이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없으며 정책또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주먹구구식의  땜빵정책을 남발하게됨. 



 크게 위의 두가지 이유로 인해 현 우리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비록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현 대통령제의 문제라고만 볼수는 없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엄연한 사실임.


때문에 개헌은 '필수적'임

이미 '국민'의 민주적 인식은 세계선진국과 견줄만큼
훌륭하게 발전해있기때문에, 과거 독재시절에는 불안하게 여겨졌던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에 큰 문제가 없음.

다만, 차기대선은 2개월뒤이며, 그전에 개헌을 하겟다는것은
명백한 정치적 계략이며, 그어떠한 정치적 집단이, 어떤 개헌론을 들고나올지라도 그 순수성이 심하게 훼손될수밖에없음.

때문에 '개헌'은 차기정부 임기내,
'국회'가 아닌'국민'들 손에 의해서 결정되야함.


한쪽에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로 개헌을 주장하고있음
물론  이 두가지 제도가 나쁜것은 아님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의식수준'이
전제조건이 되어야함.

현 대한민국의 국회 수준으로는 단지 대통령 권력 나눠먹기,
대대손손 권력이양등 부정적인면만 남을 뿐임.


여기에 추가로, 국회를 이원화하는것도 괜찬을거같음

1,2원 (상하원을 벤치마킹)을 도입
1원은 비례대표제,2원은 지역구제로

뽑아서 서로다른 원을 견제하게 만들어야됨

상하의 개념이아닌 서로동등한 권력을 가진거임

물론 국회의원 임금동결 20년도 같이했으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