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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방안(1)
게시물ID : military_66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아
추천 : 2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3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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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현역 및 공익근무가 불가능한 병역의무자들을 위하여 육아병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병 제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부부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육아 전담자의 부재가 큰 부담이 되어 출산 기피현상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를 육아병(가칭)을 도입하으로써, 출산 문제와 국방의 의무 문제를 해결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행 사업- 
■ 각 시, 구, 군 도시에 정부 운용 탁아소 설립

-법률 조항 수정- 
■ 등급에 따라 국방의 의무 대체로 정부운영 탁아소에서 근무할수 있다.
■ 정신적 / 육체적 폭행 사건 발생시 영창 + 강제 현역 복무 2년

-효과-
■ 출산율 증가
출처 8년 전 아고라에 올렸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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