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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를 내던지, 국방의 의무를 지던지
게시물ID :
military_6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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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기와대변인
★
추천 :
1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4 21:36:33
솔직히 둘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봐요.
둘다 싫다는건 너무 무책임하고 사회의 균등한 책임에대한 의무를 저버리는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병역면제자(남여모두)에 대하여 국방세를 부과하여 균등의 법칙을 실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그걸 못받아 들인다면 여성또한 의무병사제도를 따라야죠. 다른 답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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