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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하거나 증거인별을 돕는사람은
게시물ID : sisa_867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주행
추천 : 1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6 16:19:27
증거 인멸 하거나 증거 인멸을 돕거나

비슷한 의도가 있거나 하면 해당범죄 행위의 공범으로 여기고

같은 처벌을 하는 법이 있어야 겠습니다.

대한민국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 공범이 청와대에도 검찰에도 수두룩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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